금감원 50억 과징금·영업정지 통보… 금융위 의결 남아
서울 중구 롯데카드 카드센터 내부. [뉴시스]
[일요서울 l 윤경진 기자] 롯데카드가 지난해 해킹 사고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방송통신당국으로부터 잇따라 제재를 받았다.
금융당국은 영업정지 4.5개월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대표였던 조좌진 전 대표에게도 문책경고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해킹 사고에 영업정지까지 검토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다만 최종 수위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방통위 제재 확정… 과태료 부과·보안 관리 미흡 확인
- 해킹 영업정지 적용 여부 주목… 업계 긴장·롯데 대응 강화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 징계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초 과징금 50억 원 부과 방침과 함께 해당 제재를 사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제재안은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며 심의 과정에서 일부 감경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주의부터 해임권고까지 5단계로 나뉘며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같은 사안을 두고 제재를 확정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이유로 롯데카드에 과태료 1125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으며 이는 현행법상 가능한 최고 수준이다.
이번 제재는 해킹 사고 당시 약 129만 명의 고객연계정보(CI)가 유출된 데 따른 조치다. CI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는 온라인 식별값으로 본인확인기관이 암호화해 생성하는 정보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결제 서버 로그에 포함된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커는 이 같은 취약 지점을 이용해 암호화 이전 데이터를 빼냈으며 그 결과 129만 명의 CI가 유출됐고 이 가운데 45만 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함께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롯데카드가 기본적인 보안 조치와 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위반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기존 750만 원에서 1125만 원으로 인상했다.
금융감독원이 외부 해킹 사고에도 영업정지 적용을 검토하면서 카드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영업정지는 내부 정보 유출에 주로 적용돼 온 만큼 이번 조치가 규제 기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외부 해킹까지 동일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롯데카드를 시작으로 우리카드와 신한카드 등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결정이 업계 전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롯데카드 측은 이번 제재 수위와 관련해 본지에 “고객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대표이사 주도의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며 “부정사용 우려 고객 28만 명에 대한 카드 재발급, 이상금융거래 탐지(FDS) 강화, 2차 피해 전액 보상 방침 등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바일 앱 보안 기능 접근성도 개선했으며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정보보호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 ‘정보보호센터’로 격상하고 네트워크 침해 탐지·대응 역량과 서버 이상행위 대응 등 전반적인 보안 체계를 강화했다”며 “향후 5년간 1200억 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를 추진하고 IT 예산 대비 보안 비중을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고는 지난해 9월 발생했으며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약 28만 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등 결제에 직접 악용될 수 있는 핵심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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