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뉴시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코트 프레싱’을 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들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야당에서는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임 실장은 이날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대상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 아닌가’라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주택시장이 안정되고 서민 주거가 나아져야 한다, 생산적 방법으로 자본이 이동돼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100%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도 잘 돼야 하고 수요도 잘 관리해야 하고, 불법 행위도 감독해야 한다”며 “공공 부문도, 민간 부문도 노력해야 한다. 중앙 정부도, 지방 정부도 노력해야 하고, 국회도 노력해야 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코트 프레싱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선 동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국민한테 책임을 분산시키는 식의 발언”이라며 “부동산 잡는 건 계곡 불법 시설 정비보다 쉽다고 말씀하신 대통령인데 무슨 국민 전원을 다 동원해서 부동산을 잡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 있게 얘기했으면 거기서 책임을 져야지 무슨 국민까지 가느냐”며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지적하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국민도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귀를 씻고 싶은 대답”이라며 “왜 피해자인 국민이 가해자인 이재명정부와 책임을 나눠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15 대책으로 15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정부가 채운 족쇄의 무게를 온 국민이 이미 1년 동안 감내해 왔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무슨 염치로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좀 많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매주 경신하는 상황에서 현실과 엇나간 전망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사장은 “(집값이) 언제 꺾일지는 모르지만 꺾이는 것은 단지 시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임 실장의 발언은 국민들이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믿어달라,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국민들의 제안을 계속 받고 있으니 제안을 주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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