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환 창원방문요양센터 센터장·전 경남체육회 사무처장·보건행정학 박사
SNS 활동이 활발한 시대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챗GPT와 인공지능 기반 음원 생성 서비스, 이른바 Suno AI 사용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접 가사를 쓰고 노래를 만들어 SNS에 게시하는 일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대부분은 단순한 흥미와 창작의 즐거움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많은 국민들은 '딥페이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선거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실제로 선거법에 저촉되어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상황의 무게를 깨닫는 경우도 있다. 지금의 시대에는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선거처럼 공정성이 중요한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법과 규제 역시 이미 현실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딥페이크가 무엇인지 몰라서,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과 마주하고 있다. 과거에는 허위 정보가 주로 글이나 사진 형태로 퍼졌다면, 지금은 훨씬 정교하고 구분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나타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가 바로 그것이다. 이 기술은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정교하게 합성해 사실처럼 보이게 만든다.
문제는 이러한 콘텐츠가 선거와 결합될 때다. 선거는 국민의 판단이 모여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다. 만약 그 판단이 왜곡된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법은 선거와 관련된 딥페이크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다.
특히 선거일 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인공지능으로 만든 영상, 음성, 이미지 등을 이용한 선거 관련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 기간에는 "AI로 만든 것이라고 표시했다"거나 "단순한 재미였다"는 이유로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행위 자체가 문제 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 딥페이크는 제작자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단순히 공유하거나 단체방에 전달하는 행위, SNS에 다시 게시하는 행위 역시 '유포'로 판단될 수 있다. "나는 만든 적 없다", "받은 것을 보냈을 뿐이다"라는 말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 "재미로 올린 영상이었다"는 반응이 반복된다.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다. 일반 시민이 빠르게 변하는 기술과 법을 모두 숙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법의 적용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AI 음원 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AI 노래'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노래를 인공지능으로 제작해 SNS에 게시하는 경우 역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여기에 합성 이미지나 가짜 음성까지 더해지면,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보이스피싱 초기와도 닮아 있다. 당시에도 "단순한 일인 줄 알았다"는 말이 반복됐지만,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딥페이크 역시 마찬가지다. 시작은 가볍지만, 결과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정보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 단체방 하나, 메시지 하나가 순식간에 수십명, 수백명에게 퍼진다. 이 과정에서 딥페이크 콘텐츠가 포함된다면, 개인의 작은 행동이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창한 법 지식이 아니다. 단 하나의 원칙이다. 선거와 관련된 인공지능 합성 콘텐츠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 의심스러운 정보는 멈추는 것이다. 이는 개인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자 사회를 지키는 기본적인 태도다.
민주주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 위에 서 있다. 그 판단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하다. 모르면 하지 않는 것, 의심되면 멈추는 것. 이 작은 실천이 억울한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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