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국내 유일의 바이오 K-바이오 거점단지인 사업비 2조원대 청주 오송3산단의 주민 추천 토지보상업체가 선정되는 등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토지평가 감정법인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오송보상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음 달 21일 오후 2시 청주 오송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주민추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회의를 개최한다. 주민 추천업체로 감정평가법인 ‘대교’가 선정됐다. 오송3산단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일원 약 412만㎡ 규모로 조성되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사업으로 LH와 충북개발공사는 보상, 조성공사, 토지공급 등 사업 전반을 공동 추진하게 된다.
현재 3산단은 LH와 충북개발공사가 실무협의체와 사업운영협의회를 운영하며 사업 단계별 현안사항을 공동 관리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오송3산단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은 국가산업단지로, 바이오 연구개발(R&D)과 생산, 인재양성, 기업지원 기능이 집적된 글로벌 바이오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특히 산업단지 내에는 K-바이오스퀘어 부지를 중심으로 바이오 기업과 주거·상업·문화 기능이 함께 조성될 예정으로,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바이오 전주기 혁신 생태계 구축이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분석에 따르면 오송3산단 조성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약 1조7968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1만1562명 규모로 전망된다.
◆토지보상금이란？
감정평가가 끝나면 토지보상 단계가 이뤄진다. ‘
토지보상금
’
이란 정부가 공공택지 개발이나 신도시 조성, SOC사업 등을 위해 땅 주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뜻한다. 이에
따라 오송3산단의 수천억원 토지보상가를 둘러싼 은행과 주민들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업에 필요한 건물과 그 밖의 토지에 대한 권리, 물 사용 권리,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거주 사실을 확인한다. 실제 거주했으나 주민등록지가 다르다면 관리비, 전기세 납부영수증 등을 통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토지보상 협의기간 내에 응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며 보상금이 지급되면 협의보상 절차가 종결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엔 수용재결 심의 절차를 거쳐 재결 보상이 시행된다. 수용재결 심의 절차는 통상 약 5~7개월 정도 소요된다.
◆공익사업 세액 감면 적용
‘토지보상’은 공익사업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로 일반 양도와는 달리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일부 완화해주고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선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10%, 채권으로 보상받을 땐 15% 세액 감면율이 적용된다. 만약 보상받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라면 30%, 취득 후 개발제한 구역에 묶인 토지는 40% 세액이 감면된다. 아울러 취득 후 20년이 경과한 개발제한 구역의 토지는 25%,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세액 감면율로 100%가 적용된다.
◆“충분한 평가·보상 이뤄져야”
오송3산단 편입 토지주들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 산업단지 건설로 인해 사라지고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 살아야 하는 고통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상은 토지이용계획, 지가 변동률, 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해 적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형주 LH 충북지역본부장은 “오송 3생명과학국가산업단지가 충북을 대한민국 바이오 중심지로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바이오산업을 선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승태 기자 hongst112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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