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출생 신호 ③] 출산 늘었지만…'0.9명 함정' 여전

［뉴시안= 이태영 기자］

출생아 수가 19개월 연속 증가하며 인구 감소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골든크로스’ 가능성까지 거론되지만,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뚜렷하다. 이번 기획은 최근 출산 반등의 배경과 의미를 짚고, 그것이 일시적 현상인지 구조적 변화의 신호인지 다각도로 짚어봤다. /편집자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 한 명 키우는 데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둘째는 솔직히 엄두가 안 납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두 살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이모 씨(38)는 “주변에서도 둘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출생아 증가가 체감되기 시작했지만, 양육 부담은 여전히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다.

지표는 이 같은 현실과 괴리를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출산율이 단기적으로 반등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0.9명 안팎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유지를 위한 대체출산율(2.1명)과는 여전히 큰 격차다.

출산율이 이 수준에 머무는 한 인구 감소는 불가피하다. 한국은 이미 2020년 ‘데드크로스’에 진입한 이후 감소 흐름이 고착화됐다.

문제는 고령화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사망자 수는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생아가 일정 부분 반등하더라도 전체 인구 감소 흐름을 되돌리기 어려운 이유다.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연금·의료 등 복지 지출은 빠르게 늘어난다. 인구 구조 변화가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지는 구조다.

기업들의 대응은 이어지고 있다. 부영그룹은 출산 시 1억원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해 사내 출생아 증가 효과를 확인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역시 육아휴직 확대,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기업에서 출산이 늘더라도 국가 전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에 머물러 있다.

현장에서도 ‘출산의 벽’은 여전히 높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최모 씨(40)는 “아이를 낳고 나서 돌봄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컸다”며 “둘째를 계획하기엔 현실적인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기 반등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한다. 출생아 증가 자체는 긍정적 신호지만, 이를 구조적 반전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국선희 사회학자는 “‘골든크로스’ 기대와 달리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저출생 구조에 묶여 있다”며 “이번 반등이 일시적 흐름에 그칠지, 변화의 출발점이 될지는 정책과 사회적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