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복지위, 예산 미반영 집중 질타…현장 노동자 1900여 명 임금 체불 직면
민주당 핵심 가치 외면한 경기도…공공병원을 단지 손익 계산으로만 판단
추미애 지사가 지난 1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사람 중심’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가치를 추미애 경기도정이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병원을 단지 수익성 관점으로만 판단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면서다. 의료원 인건비 미반영 사태의 주원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기도의회에서 이를 질타했으나, 도는 인건비 부담과 적자 등 손익 계산 논리를 앞세웠다. 인건비를 줄여야 사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도의료원 예산 미반영 사태를 집중 추궁했다. 당장 이달부터 현장 노동자 1900여명의 임금 체불이 불가피해지면서 공공병원 파행 우려가 수면 위로 올랐다.
이 과정에서 도가 의료원에 100억원대 은행 대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은 도의료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의료원은 부족한 인건비 110여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획조정실에서 전액 거절당한 바 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비상 상황을 돈과 숫자로만 바라보는 도 집행부의 시각이 드러났다. 도는 도 재정난과 감액 추경 기조를 이유로 예산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인건비 부담을 강조했다. 예산 삭감으로 발생한 임금 체불 사태의 책임을 현장 노동자와 의료원에 사실상 떠넘기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인건비 비율을 90%로 맞추면 200억 원 손실은 예방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관리가 안 돼 발생하는 나쁜 적자까지 도가 모두 부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도는 부채 등 자본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퇴직금 관련 이야기를 거론하기도 했다.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액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도는 타 시도 공공병원 역시 은행 대출을 받아 운영한 사례가 있다는 등의 내용도 언급했다.
도 관계자는 “경영의 부족분에 대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인건비를 다 책임지는 건 아니다”고 했다.
도 기획조정실 역시 불가피한 공익적 적자가 아닌 이상 자체 경영 개선과 대출을 통한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를 단지 수익성으로만 접근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도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 이후 경영난을 겪다가 최근 진료실적을 회복하는 추세였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의료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입원 환자 8.6%, 외래 환자 6.7%가 증가하고 병상 이용률이 62.0%를 기록하는 등 정상화 궤도에 오른 상황이었다.
이같은 도의 관점에 대해 도의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최경순(더불어민주당·안양2) 의원은 당장 이달에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삭감해놓고 사전 설명이나 예산 대책조차 내놓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인건비가 없는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추경 예산안이 들어온 지 오래됐음에도 어떻게 하겠다는 말조차 없었다”며 “마이너스가 난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인건비를 못 주는 상황에서 왜 도가 적극적이지 않았냐”고 했다.
김동규(더불어민주당·안산1) 보건복지위원장은 도지사의 공식 결재나 서면 문서도 없이 구두로 대출 논의를 진행한 점을 지적했다. 노동자 임금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땜질하려는 행태를 집중 질타했다. 노동자의 몫인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금을 거론하는 점도 꼬집었다. 책임 있는 공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일반 예산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음에도 도대체 왜 차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다”고 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7일 상임위를 열고 의료원 인건비 예산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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