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도박빚 넣고 부동산 숨기고… 개인회생 악용 빈번

#1. A씨는 2024년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재산목록에 "부동산이 없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사건을 들여다보던 파산관재인은 A씨 명의 부동산 3건을 확인했다. 사실상 허위 기재였다.

최은솔 기자 (scottchoi15@fnnews.com) 기자 입력 2026.06.03 00:00 1

신속한 채무조정에 포커스 둬

기록검토·면담으로 적발 한계

"다층적인 감시 체계 마련해야"

#1. A씨는 2024년 개인파산을 신청하면서 재산목록에 "부동산이 없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사건을 들여다보던 파산관재인은 A씨 명의 부동산 3건을 확인했다. 사실상 허위 기재였다. "대리해준 법무사가 포기할 부동산은 적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게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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