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 데이터 배당도시 추진
이개호, 발전소주변지역법 혜택지 확대 추진
안호영, 햇빛·바람주민배당 연간 100만 원
더불어민주당 호남지역 국회의원들이 호남의 낙후된 지역경제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종 기본소득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데일리한국 안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호남지역 의원들이 기본소득을 적극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경제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민형배 의원은 ‘전남·광주 데이터 수익 배당도시’를 제안했다. 지역에 네이버와 같은 앱을 구축해 시민 생활 전반을 통합해 광고 수익을 얻는다는 개념이다.
전남·광주에서 발생하는 하루 3억 1000만 건의 디지털 트래픽을 ‘전남·광주 슈퍼앱’에 집중시켜 광고·데이터 서비스·수수료 수익을 얻고 시민에 지역화폐·소비 포인트·현금 등으로 환급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전남·광주 디지털 종합상사’도 제안했다. 지역 농축산물·제조상품·문화콘텐츠를 온라인 시장 맞춤형으로 브랜딩·마케팅·유통해 전국 시장에 내다 판다는 것이다. 개별 사업자가 한 일을 전남·광주에서 대행하면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한빛 원전이 위치한 홍농읍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나 의견을 들었다. 홍농읍 비대위는 고준위특별법의 민간위원회에 5km 이내 지역 주민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률을 개정해 지역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루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비대위 의견에 공감하고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약속했다. 이미 '농어촌기본소득지원법'을 국회에서 발의해 국회 농축산위에서 심의 중이다.
안호형 의원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전북도민에 환원하는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전북에너지공사를 신설해 주민 자부담을 없애고 에너지 햇빛마을 1000개(태양광 1MW 1000개)를 건설해 가구당 연간 100만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송전선로 경과지엔 계통연금마을을 조성해 햇빛마을과 같은 수준으로 보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원들이 이같은 제안에 나선 것은 낙후된 호남 경제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KOSIS에 따르면 2024년 지역내총생산(GRDP)은 2561조 원인데 전남 104조 원, 전북 67조 원, 광주 55조 원이다. 같은 시기 경기 651조 원, 서울 575조 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일각에선 국가총부채가 6500조 원인 만큼 정부에만 기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 가계, 기업부채는 각각 1251조 원, 2343조 원, 2907조 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금액은 전년 대비 4.5% 늘었다.
정부부채 비율이 48.6%로 미국 122.8%, 프랑스 110.4%, 일본 199.3%, 영국 81.8%, 독일 62.5%보다 낮지만 국가총부채액이 상향 추세여서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료=네이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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