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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데스크에서] 정부가 자인한 종부세의 모순

비(非)거주자를 포함한 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를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재정경제부가 발표하자, 그 직후 여러 언론이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가 4~5배 뛴다’고 앞다투어 보도했다.

정석우 기자 입력 2026.08.21 00:00 0

[데스크에서] 정부가 자인한 종부세의 모순

비(非)거주자를 포함한 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를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재정경제부가 발표하자, 그 직후 여러 언론이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가 4~5배 뛴다’고 앞다투어 보도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설명 자료를 내서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를 기준으로 세 부담 변화를 계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계산하면 세 부담이 1.3배 정도만 상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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