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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데스크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만능 쌈짓돈’?

기획예산처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로 백수십조 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세금이 더 걷히면 나랏빚을 갚거나 다음 해 예산으로 넘기는 것이 국가재정법이 정한 원칙이다. 이를 우회해 별도의 기금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석우 기자 입력 2026.08.25 00:00 0

[데스크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만능 쌈짓돈’?

기획예산처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 세수로 백수십조 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한다. 세금이 더 걷히면 나랏빚을 갚거나 다음 해 예산으로 넘기는 것이 국가재정법이 정한 원칙이다. 이를 우회해 별도의 기금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가 밝힌 명분은 그럴싸하다. 청년, 미래 성장 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미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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