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진단] 전북교육감-도의회 기싸움…피해는 누구 몫?

[앵커]

천호성 전북교육감의 이른바 '도의원 예산 천6백억 원' 발언 이후 도의회 교육위가 교육청 예산 송곳 검증을 예고했죠.

실제 최근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 가운데 60 퍼센트 이상 삭감되면서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어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데스크 진단,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최근 4년 동안 도의원 관련 사업 예산이 천6백억 원에 달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은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도의회는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폄훼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사과하라는 요구에 이어, 앞으로 교육청 예산을 송곳 검증하겠다고 예고하며 실제 추경 예산 가운데 사업비 2백56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의 타당성을 따지는 도의회의 심의는 당연한 권한이고, 교육청 역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갈등이 표면화할수록 교육 현장의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교육감이 그 근거와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표현이 있다면 바로잡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도의회 역시 교육청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은 하되, 그 과정이 교육 예산을 볼모로 한 정치적 힘겨루기로 비쳐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과 도의회의 감정싸움으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교사의 교육활동, 학부모의 교육권이 흔들려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감과 도의회는 소모적인 기싸움을 멈추고, 교육 3주체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데스크 진단,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