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8·13 부동산 대책 환영…“건설 애로 해소 기대”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는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대책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유예,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주택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예외사유 확대 등 그동안 협회가 건의해온 사항이 다수 정책에 반영됐다며 건설업계가 겪어온 공급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먼저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행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유예하고 PF 보증 공급 목표를 확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최근 금융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과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규모 확대, 수수료 인하 기간 연장 및 조기 착공 시 추가 인하 등의 조치도 민간 주택사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착공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서는 기존 종전자산평가액 중심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한 것이 조합원의 자금 부담을 덜고 원활한 이주와 착공을 지원해 정비사업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건설협회는 “후속 제도개선과 보증상품 개편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착공 및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향후 건설업계도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건설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공택지와 도심 사업의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금융·세제·규제 완화를 병행해 정책 발표부터 실제 주택 공급까지 걸리는 시차를 줄인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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