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황흥룡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나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계속해야 한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생각해봐야 할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매우 잘못된 제도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된다. 이승만이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으로 장기
나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계속해야 한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생각해봐야 할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필자/ 황흥룡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나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계속해야 한다면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찬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생각해봐야 할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매우 잘못된 제도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된다. 이승만이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으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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