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책임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18일 대전시의회에서 인공지능(AI)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정책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제공대전시의회는 18일 소통실에서 AI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 제정 정책토론회를 열고, 시민의 AI 활용 역량과 윤리 기준 정립 방안을 논의했다.국민의힘 김진오 의원(서구1)이 좌장을 맡은 이 토론회는 AI 기술 고도화로 시민 일상 전반에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사용자 책임의식과 윤리 인식을 높이고 부작용을 줄일 제도적 방향을 찾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발제에 나선 박현서 KAIST 정보전자연구소 박사는 개인정보 유출과 알고리즘 편향, 딥페이크 범죄, AI 의존성 심화 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짚었다.그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도 반복될 수 있다"며 "대전시 차원의 AI 활용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토론에서는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입력과 AI 활용 과제의 평가 기준 부재, 딥페이크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기준 없는 활용이 같은 문제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김 의원은 "AI가 업무와 학습의 효율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인 만큼 책임 있는 활용 기준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시가 선도적으로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시민을 보호하는 정책 설계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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