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 강남 서초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2026.8.12 사진=연합뉴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수억원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부담금 통지가 잇따르면서, 대전에서도 제도 적용을 둘러싼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입주를 마친 용문 1·2·3구역 재건축조합이 지방 사업장에 대한 재초환 적용 제외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향후 둔산·송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도 부담금 부과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대전 용문 1·2·3구역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최근 대전 서구에 지방 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재초환 적용 제외를 요구하는 공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
지방의 열악한 정비사업 여건과 단독주택 재건축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초환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생긴 이익에서 정상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그 규모에 따라 10~50%를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다.
조합 측은 용문구역이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한 사업장이 아닌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는 점에서 현행 제도 적용과 부담금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 구역에 단독주택과 상가, 공장 등 다양한 건축물이 혼재해 종전 자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기부채납과 준공 이후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 재초환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 58곳 중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포함된 ‘둔산더샵엘리프’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약 3억 2000만원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 절차가 가시화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서초구는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조합원당 평균 2억 2000만원대로 추산되는 부담금을 사전통지했고,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한국부동산원의 부담금 예정액 검증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모두 최종 확정액은 아니지만, 폐지·완화 논의 속에 멈춰 있던 부과 절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정비 업계의 긴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재초환 부담이 현실화할 경우, 대전에서 진행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둔산은 대전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여서 재건축 이후 초과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크기 때문.
아직 사업 초기여서 실제 부과 여부와 규모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공사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주민 동의를 확보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부과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지방 사업장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류완희 용문 1·2·3구역 재건축조합장은 “서울은 아파트 부족과 가격 급등 문제가 있지만 지방은 분양 위험과 공사비 부담으로 시공사들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 재건축은 서울과 사업 여건이 다른 만큼 재초환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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