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지회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백만 원의 선고 유예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92년 이후 30년 넘게 의료법
대법, '문신 시술' 김도윤 타투이스트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의료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타투이스트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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