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반도체·조선·자동차 기회 확산

사진=주미대사관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계기로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계가 미국...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배터리 업계는...

포인트데일리 입력 2026.03.13 16:48 0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대미 투자 제도적 기반 마련

트럼프 관세·무역법 301조 압박 속 공급망 협력 확대 기대

"기회와 부담 공존…국내 제조 기반 유지 전략 필요"

김민석 국무총리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주미대사관

[포인트데일리 권상희 기자]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을 계기로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산업계가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 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이번 법안이 미국의 제조업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 속에서 추진된 만큼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프로젝트 기회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배터리 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주요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반도체와 조선, 에너지, 핵심 광물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고 이를 관리할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투자 구조를 통해 미국 내 전략 산업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진행된 한미 통상 협상의 후속 조치 성격이 강하다. 당시 미국은 관세 정책을 통해 동맹국들의 산업 투자 확대를 요구했고, 한국은 대규모 대미 투자 협력 패키지를 통해 통상 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최근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에 착수한 것도 이러한 통상 환경의 연장선에 있다. 미국은 주요 교역국의 산업 정책과 공급 과잉, 노동 문제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추가 통상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이 미국의 통상 압박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필리조선소. 사진=한화오션

◇반도체·자동차·조선, 미국 프로젝트 참여 확대 기대

산업계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시행 이후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조선 등 전략 산업 기업들의 미국 투자 참여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조선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서도 국내 조선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화오션과 HD현대 등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현지 생산과 투자 확대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번 법안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법안 통과 직후 환영 입장을 밝히며 "대미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업계에서는 관세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만큼 미국 시장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역시 대표적인 수혜 분야로 꼽힌다. 미국이 인공지능(AI)과 첨단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핵심 산업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배터리와 핵심 광물, 에너지 분야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전기차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배터리 공급망과 핵심 광물 확보가 주요 정책 과제로 떠오른 만큼 한국 기업들의 참여 기회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미국 제조업 중심 재편…산업 구조 변화 우려도

다만 이번 법안이 미국의 산업 전략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은 관세 정책과 공급망 재편을 통해 글로벌 제조업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해 동맹국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확대가 국내 생산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 기회를 활용하면서도 국내 제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공급망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향후 산업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미투자특별법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산업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다만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공급망 속에서 국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정책적 대응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