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구 규제 혁신·국가반도체종합연구소 설립 건의
세종,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도시 자족기능 확충 요청
충남 4대 성장엔진·충북 첨단바이오 앞세워 산업 도약 시동
3줄요약
충청권 4개 시도 지방 주도 성장 전략
대덕특구 규제 완화와 행정수도 완성
첨단산업 투자 연계 및 바이오 거점 육성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설 지방 주도 성장의 핵심 축으로 과학·행정·첨단산업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전의 연구개발 역량과 세종의 행정 기능, 충남·충북의 산업 기반을 국가 성장전략과 연결해 충청권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지사,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역별 성장 방향과 정부 지원 과제를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와 지방정부 주도 성장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공간 규제를 완화해 연구·산업·주거·생활 기능이 집적된 미래형 혁신공간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수십 년 전 설정된 층수와 개발 규제로 연구시설이 수평적으로 분산되면서 기관 간 융합과 연구 역량의 고밀도 집적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핵심은 특구 내 층수 제한을 비롯한 개발 규제 완화와 국가반도체종합연구소의 대전 설립이다. 연구시설을 고밀도로 재배치하고 종합연구소를 연구기관과 기업, 인재를 잇는 중심축으로 구축해 대덕특구의 공간구조와 연구 생태계를 함께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방안을 통해 중부권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와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시스템도 대덕특구 혁신과도 연계한다. 대전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방위산업 기반을 충청권의 제조·산업 인프라와 연결하고 재정·규제·세제·인력 등 정부 지원을 활용해 대전을 중부권 첨단산업의 연구개발·기술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허 시장은 "특구 규제를 과감히 풀고 국가반도체종합연구소를 조속히 구축해 대한민국 기술패권을 이끌 초밀도 과학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며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4대 성장엔진 분야 앵커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확언했다.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을 넘어선 국가 성장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건의했다. 특별법을 토대로 주요 헌법기관과 미이전 부처의 이전·운영 일정을 확정하고 행정과 첨단산업, 문화·국제교류, 대학·연구, 의료·복지, 광역교통 기능을 함께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재정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 유치와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병행해 세종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균형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취지다.
조 시장은 "행정수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주요 헌법기관과 미이전 부처의 이전·운영계획을 확정해야 한다"며 "행정기관 이전에 그치지 않고 산업·연구·문화·의료·교통 등 자족기능을 확충해 세종을 국가균형성장의 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은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방안에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와 고부가 바이오 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 등 4개 핵심 산업을 반영했다. 정부는 해당 산업에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기반시설, 기술창업, 제도 등 7개 분야의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
충남에는 삼성전자 56조 원과 삼성디스플레이 67조 원, 삼성SDI 9조 원 등 모두 202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돼 있다. 충남도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특화단지와 첨단 디스플레이 국가연구플랫폼, 인공지능 모빌리티 종합 실증 콤플렉스 조성으로 연결한다. 성장엔진별 육성 비전과 핵심 과제, 기업 투자 연계 방안은 올 4분기까지 구체화할 방침이다.
충북은 오송을 대한민국 대표 첨단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완성하기 위한 임상·연구 기반 확충을 요구했다. 서울대병원 연구개발(R&D) 임상병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시장형 공기업·대형 공공기관의 충북 우선 이전,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주요 과제로 올렸다.
신 지사는 "오송에는 6대 보건복지·바이오 국책기관과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지만 세계적인 임상병원과 연구중심 대학이 부족하다"며 "서울대병원 연구개발 임상병원 설립과 대형 공공기관 우선 이전,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신설을 통해 충북의 성장 기반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4582@daejonilbo.com
곽우석 기자 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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