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대납·명의도용 정황에도…“23년간 적발 1건도 없어”

앞서 일부 업체의 자부담 대납 고백과 업계 대납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대납·명의도용 정황에도…“23년간 적발 1건도 없어”

[앵커]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 속보, 이어갑니다.

앞서 일부 업체의 자부담 대납 고백과 업계 대납 실태를 전해드렸는데요.

장애인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 주체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는 20년 넘는 사업 기간에 단 한 건의 위반행위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 보조기기 선정자 명단입니다.

자부담 대납을 인정한 업체는 물론, '대납 행위'를 의심받는 업체의 제품도 상당수 포함됐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업체 대표/음성변조 :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서 선정자 발표를 확인을 해보면 어떤 특정 업체에 특정 제품들 또 특정 장애 유형들의 제품들이 월등하게 많은…."]

이 업체들이 '대납 행위'를 의심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객인 장애인들이 구매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는 업체와 대납 업체를 비교한다는 겁니다.

[△△장애인 보조기기업체 대표/음성변조 : "다른 데 해주는데 왜 너희는 안 해줘. 누구한테 이런 얘기(대납)를 들었어, 근데 이게 사실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매우 난처하죠."]

여기에 장애인 명의를 도용했다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가 NIA에서 받은 구매자 정보를 제품 발송 이후 폐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했다가 판매에 활용한다는 겁니다.

[△△장애인 보조기기업체 대표/음성변조 : "과거에 있었던 (장애인) 자료 가지고 임의로 자기 제품들을 등록해 버려서 나중에 선정이 되면, '어? 난 그거 신청 안 했는데 이게 왜 됐지?' 뭐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되는 거죠."]

이 업체는 이러한 정황 증거를 모아 NIA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증거를 직접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업체 대표/음성변조 : "통장 사본을 가져오라든지 아니면 녹취를 따서 오라라든지 뭐 이런 직접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대해 NIA 관계자는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인력이 없다"며, "지침 개정이나 입금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혈세가 줄줄 새고 있지만 피해자가 없어 실체를 밝히기 어려운 장애인 보조기기 사업.

2003년부터 지금까지 NIA의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