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심 성장…시장 확대에도 구조 집중 지속
현지생산·기술이전 확대…국내 파급효과 약화 우려
군 수요 기반 실증 도입…스타트업 참여로 생태계 확장
글로벌 시장에서 방위 산업 기술 경쟁이 ‘적용 속도’로 이동하면서, 스타트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챗GPT 제작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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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이 ‘적용 속도’로 이동하면서, 스타트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수입국의 현지생산과 기술이전 요구가 확대되며 수출 증가가 국내 산업 전반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방산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방산 수출 수주액은 154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2.5% 증가했다. 수출 국가 역시 전년 14개국에서 17개국으로 증가해 단순 금액 증가를 넘어 시장 자체가 넓어지는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대형 계약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 완제품 수출뿐 아니라 유지·보수(MRO) 등 후속 시장까지 연결되며 부가가치 창출 구조가 형성돼, 방산은 단순 수출 산업을 넘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평가된다. 특히 기계·전자·소재·정보통신기술(ICT) 등이 결합된 구조적 특성상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크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이러한 성장 흐름이 국내 산업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주요 수입국들이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요구하면서, 생산 기반이 해외로 분산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수출 구조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국내 중소기업과 부품·소재 기업의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수출 규모는 확대되지만 국내에 남는 경제적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 4곳의 수주잔고는 100조원을 돌파했다. 이들 대기업 중심으로 계약이 성사되며 중소기업은 하청과 부품 생산 역할에 머무르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방산 산업의 진입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방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챌린지 방산’ 사업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업은 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스타트업을 매칭해 실증과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기존처럼 기술 개발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군 적용을 전제로 한 구조라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방산 산업의 경쟁력이 ‘기술 완성도’에서 ‘현장 적용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드론, 인공지능(AI), 자율 시스템 등 민간 기술이 빠르게 군에 도입되는 글로벌 흐름 속에서, 빠른 실행력을 가진 스타트업이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한 참여 확대를 넘어, 스타트업이 실제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장에서는 그동안 방산 산업이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었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다. 군 수요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고, 실증 기회 역시 부족해 민간 기업이 기술을 보유하고도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절차 역시 복잡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대기업 중심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새로운 기술과 기업이 유입되기 어렵고, 산업 전반의 확장성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 수요 기반의 과제 발굴과 민간 기술 제안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참여 경로를 넓히고, 실증과 후속 연구개발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단발성 실증에 그칠 경우 스타트업 입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방산 특성상 보안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만큼, 민간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검증하고 도입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참여 확대는 단순한 보완책이 아니라, 파급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우주항공 방산 솔루션 스타트업 관계자는 “이제 방산은 몇몇 대기업이 끌고 가는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해 기술과 산업이 함께 확장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수출 효과도 국내에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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