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항공 사고 통합 매뉴얼 마련
정부, 제주항공 참사 후속 조치…대응 절차 9단계로 구체화
2026년 09월 07일(월) 20:35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대규모 항공기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이 따라야 할 통합 매뉴얼이 마련됐다.
참사 직후 수습당국이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수색·수습을 진행하면서 희생자 유해가 1년 넘게 장기 방치됐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관계부처 합동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수습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매뉴얼은 지난 5월 소방청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 민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끝에 마련됐다.
매뉴얼은 현장 초기 통제 및 화재진압·인명구조, 현장 평가 및 합동 상황판단회의, 합동 수색·수습, 임시안치소 이송, 신원확인, 유가족 인도 및 유해 수습 종료 등 전체 절차를 9단계로 나누고 관계기관별 역할과 대응 절차를 구체화했다.
사고 초기에는 생존자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구조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해와 유류품, 항공기 잔해 등을 가능한 한 최초 상태로 보존하도록 했다. 인명구조와 응급처치·이송이 끝나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유해수습 단계로 전환한다.
수습 과정에서는 합동 현장평가와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사고 규모와 잔해 분포, 현장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해 수색 범위와 수습 방법을 결정한다. 사고 현장은 격자 방식으로 구획을 나누고 수색하며, 유해가 발견되면 위치와 상태를 기록하고 고유 수습번호를 부여해 임시안치소로 이송한다. 이 때 수습번호와 인계·인수 기록을 교차 확인해 발견부터 이송·검안·신원확인까지 관리 이력을 유지한다.
신원확인은 ‘한국형 재난희생자 신원확인(K-DVI)’ 체계에 따라 지문·DNA·치아 정보 등 사후 자료와 의료·치과 기록, 가족 유전자 참조 시료 등 생전 자료를 대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매뉴얼에 인터폴(INTERPOL)의 재난 희생자 신원확인(DVI) 매뉴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항공 재난 가족 지원 체계 등 해외 사례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여객기 참사 직후 수색·구조 매뉴얼조차 없는 ‘호미걸이’식 부실 수색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때문에 참사 초기 소방·경찰·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에서 유해 수색 방식을 즉석으로 고안해 가며 ‘주먹구구’식으로 수색을 하다 대량의 유해 조각들을 발견조차 못한 채 수색을 마쳤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일대에서 재수색을 진행, 이날 현재까지 유해 1633점과 유류품 883점을 추가 수습했다. 미처 수습 못한 기체 잔해도 1510㎏ 수습됐다. 현재 재수색 진척도는 99.2%다.
/유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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