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논의 촉구
대구경북녹색연합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군공항 이전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사장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유승민 전 국회의원에게 군공항 이전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논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이사장은 유 전 의원에게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에 대한 공개적 평가 △군공항 이전의 국가재정사업 전환 필요성 제기 △대구·광주·수원이 함께하는 제도 개선 논의 참여 등을 요청했다.
이 이사장은 “유 전 의원이 당시 특별법을 통해 군공항 이전의 법적 길을 연 공은 충분히 평가받아야 한다”면서도 “특별법 제정 13년이 지난 지금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현실적으로 다시 평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이전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재원 마련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최근 밝힌 사업 규모가 순수 사업비 약 17조원, 금융비용을 포함하면 약 23조원에 달하는 만큼 현행 방식으로 사업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이사장의 주장이다.
이 이사장은 “군공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공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안보시설”이라며 “군공항 이전 자체를 국가가 책임지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해서도 “별도 특별법을 통해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기부 대 양여라는 기본 구조가 남아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 번의 보완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고 평가했다.
한정웅기자 hanjo@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