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정부질문서 강력 규탄
윤재옥 “신공항 TF 구성도 없어”
박형수 “법치와 공정에 어긋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정책적 차별과 소외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정부의 국정 기조를 강력히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질의에 나선 윤재옥(대구 달서구을)·박형수 의원(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은 반도체 투자와 신공항 건설, 교육 및 지방분권 정책 등 국정 전반에서 대구·경북이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국정 쇄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였던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약속이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대통령 직속 TF가 구성되고 1조원 플러스알파의 재정 지원이 논의되는 반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기재부 지원이나 TF 구성조차 없이 악착같이 소외당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반도체 투자 및 지역 배치 정책을 두고 “800조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는 밀실에서 결정된 반면 대구는 0원”이라며 “국내 유일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등 주민들이 꺼리는 시설은 대구·경북에 몰아넣고, 산업 인프라와 혜택은 특정 지역에만 쏠리는 구조는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 등 교육 정책에서 경북대가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지역을 정책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박 의원 역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정치적 보복성 차별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역사적 보상’이라고 언급한 것은 전형적인 정치적 결정”이라며 “객관적인 근거나 인프라 데이터 분석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거대 투자가 결정되는 것은 법치와 공정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과 신공항 건설 추진 과정에서의 정부 대응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 시·도민과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임에도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통과시키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묶여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에 국가 재정이 전면적 혹은 차액 보전 방식으로 투입돼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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