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군공항 이전’ 토론회
“핵심 군사시설 국가 재정 투입을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한계
광주 군공항과 공평하게 해결을”
14일 국회에서 열린 ‘대구 군공항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김진오기자.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자금 조달 한계에 부딪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과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대식·김기웅·김상훈·김정재·이달희·이인선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유 의원은 “10조~11조원이 넘는 대체 군공항을 지방정부가 먼저 건설해야 하는 기부 대 양여의 선투자 장벽과 금융 지원 문제로 사업이 사실상 멈춰 서 있다”며 “토지 보상과 실시 설계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을 요청했으나 내년도 정부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목표했던 2030년 개항이 어려워진 만큼 국가 영공을 지키는 핵심 군사시설 건설을 지방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통한 재정 지원 방식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 역시 “사업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국가 안보와 지역 미래가 걸린 사업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법률과 예산이 제때 뒷받침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사업 방식의 구조적 실효성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사장은 “2010년 이후 완료된 기부 대 양여 사업 54건의 평균 사업비는 152억원에 불과했다”며 “약 12조 5천억원 규모의 K-2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존 평균의 822배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 이사장은 “고금리와 과도한 자금 조달 규모,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겹치며 2024년 민관 SPC 구성이 무산됐다”며 “가장 안정적으로 완공돼야 할 국가 안보 시설을 가장 불확실한 미래 부동산 시장에 연결해 놓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 역시 “국가가 핵심 군사시설의 설계·건설과 예산을 맡고, 대구시는 주민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을 담당하는 등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 ‘책임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여부에 따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유 의원은 “대구가 광주보다 먼저 절차를 시작하고 특별법 제정까지 마쳤음에도 재원 문제로 지연되는 반면, 광주는 정부가 직접 나서 관계기관 협의를 이끌며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지역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김상훈 의원도 “광주와 대구 공항 이전 모두 동일한 조건임에도 국정 운영에서 공평한 잣대가 적용되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며 “대통령이 국정 지도자로서 지역 현안이 공평하게 해결되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TK 신공항 건설이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안보 체계 재정립과 직결된 사업이라는 점에 뜻을 모으고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및 제도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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