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스마트도시과, 불법 현수막 정비…단속일만 바꿨을 뿐인데

현수막 게시물이 난립하는 당진 고대 산업로 탑동초 앞. 사진=이은성 기자

불안정한 국내 경제상황이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속에 자영업 분야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수단 중 가성비가 제일 높은 것이 현수막이다. 한번 게시해 3~4일이 지나면 성공한다고 말한다. 불법의 경계도 모호한 요즘 단속도 힘들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진시 자료. 당진시

충남 당진시가 불법 현수막과의 씨름에서 한판 승을 거뒀다. 고질적 게시를 한번에 바꿔 정식 게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다.

불법 현수막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산리 신세대아파트 앞. 독자제공

정식 게시대 이용시 보통 기본규격이(가로 6m) 일주일 기준 50000~55000(인지세 12000원 포함)이다. 불법 현수막 경우 인지세가 없다.

정치인들이 현수막 게시에 대한 법을 본인들의 정치활동에 맞게 고치며 기득권으로 행세하며 이를 따라하는 얌체족들이 생겨나며 민원도 부지기수다.

규정을 만든 정치인도 규정 위반을 해도 으름장을 놓기가 대부분이며 일반 시민들도 불법 현수막을 걸고도 관련 기관에 역 민원을 걸기고 한다.

당진시는 여러 방법을 시도한 끝에 불법 현수막 단속일을 기존 같은 요일에서 불특정 요일로 바꾸며 효과를 보고 있다. 빠른 철거가 이어지며 훨씬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3지방선거가 있었던 2026년 2분기(4~6월) 전국 시도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을 발표했다.

17개 지역 229 시군구를 조사한 결과 정식 2만 1616개수 및 신문고·유선·방문에 의한 민원이 3154건으로 집계했다.

개수 위반(544), 장소 위반(728), 규격 위반(12), 설치기간 위반(1만 2208), 표시 위반(1242), 설치방법 위반(786), 기타(596)으로 설치 기간과 표시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식으로 접수된 건수로 집계해 실제로는 수치에 변동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경기, 서울, 대구, 전북, 충남, 인천 순으로 정비실적에서 차이가 났으며 당진시의 경우 5월·6월 자료 누락으로 4월 자료만 집계됐다.

당진시 자료에 따르면 2분기(4월) 충남 208건 중 113건에 개수위반(31), 금지장소 위반(9), 기간 위반(77)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양당 구도에 따라 수량(국민 59, 더불어 43), 개수 위반(국민 16, 더불어 11), 금지장소 위반(국민 5, 더불어 4), 기간 위반(국민 38, 더불어 26)으로 파악됐다.

한편 시는 9월 한달 간 정비 건수가 4만 6639건에 달한다.

당진시 관계자는 “경제적 불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 규범을 지키는 부분에는 예외가 없다”라며 “원칙에 입각해 시정 운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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