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성장 정책 간담회
총리실 산하 TF·추진협 등 구성
광역권 특별법 등 3대 과제 선정
“헌법적 검토 공청회 필요” 의견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세 번째)가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성장’ 이행을 위해 대대적인 입법 및 행정 체계 가동에 나섰다. 당정청은 메가특구 및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22일 국회에서 ‘균형성장 주요 현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가균형성장 과제 이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명확히 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축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대전환 TF’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다. 여기에 지방시대위원회와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리실에서 1급 공무원을 책임자로 하는 TF 구성을 마쳤으며 인사검증 후 곧 발령할 예정”이라며 “6월 말 당정청 점검 회의를 거쳐 8월 말경 입법 및 예산 전략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행정수도 특별법,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 특별법을 3대 핵심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특히 ‘메가특구 특별법’은 전국 각지에 대규모 핵심 성장 거점을 지정하고 로봇·AI·바이오·자율주행차 등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해 7대 정책 지원 패키지(재정, 세제, 인력, R&D 등)와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정은 이를 올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인구 비율이 2025년 51%를 기록하는 등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을 입법과 예산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공유했다. 김태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지난주 세종 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를 지시하며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끝내겠다는 역사적 결단에 국회가 조속히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 5건은 처리가 보류됐다. 여야 모두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거 위헌 판결 사례를 고려해 ‘헌법적 검토를 위한 공청회’ 등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는 오는 30일 소위를 재소집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당정청은 대선 공약에 포함된 1천여 개의 지역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공공의대 설립법, 북극항로 신설 특별법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또 김경수 전 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방시대위원장을 조속히 임명해 실행력을 보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전략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잇는 민주 정부의 핵심 공통 과제”라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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