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환율·고유가 충격을 방어하기 위해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당정은 외환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연장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생 부담인 생활물가를 잡기 위해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6차 전체회의를 열고 거시경제 여건을 점검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환율과 물가 불안으로 인한 민생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환율 안정에 무게를 둔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대 초중반을 오르내리며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며 14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선 것도 고환율·고유가 여파가 본격화됐다는 방증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외환거래 대응단’을 가동해 투기적 거래를 엄단하기로 했다.
민간 금융사의 해외 달러 조달 여력을 넓히기 위해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완화하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조치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국내 외환시장의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금 조달 방식을 다변화해 국내 시장에 쏠린 달러 수요를 분산시키는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급등한 생활물가 안정 대책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으로 담긴다. 정부는 계란 등 주요 농축산물과 식품 원재료의 수입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조치를 조만간 발표하고, 수급 불안 품목은 집중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외 충격 속에서도 당정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올해 1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은 1.8%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고, 5월 수출액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3.2% 증가한 877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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