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금품 의혹 잇따라 고발
공직선거법 등 경찰 246명 수사
선거 사건 공소시효는 12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전북 지역 당선인 상당수가 선거 기간 제기된 고소·고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후폭풍이 거세다.
다만 이번 선거가 유례없이 과열되면서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남발된 만큼, 향후 고소 취하나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가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개표사무원들이 6·3지방선거 투표 용지를 분류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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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해 도내 자치단체장 당선인 다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참석한 모임에서 식사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밥값 대납' 의혹으로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와 관련해 식사비 72만7천원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는 김슬지 전북도의원은 전날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추가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 당선인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당선인은 또 경쟁 상대였던 무소속 김관영 후보에게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고발됐다.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인은 민간 업체 공장 신축 과정에서 도급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7일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고소장에는 권 군수 측근이 현금 1억원을 가져왔다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권 군수는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토론회에 출연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은 단일화 상대였던 예비후보에게 당선 이후 주요 보직을 약속했다는 '후보자 매수' 혐의, 사조직 비밀 채팅방 운영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가 천 당선인 캠프 명패를 사용한 혐의(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로 입건돼 전주완산경찰서가 조사 중이다. 천 당선인 측은 "간담회를 준비한 실무자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정성주 김제시장 당선인은 업체로부터 2천만원 상당의 성형외과 피부미용 이용권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에 이어, 2023년 12월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제주 항공권과 숙소비 등 향응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9일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유희태 완주군수 당선인(여론조사 응답 요구·차명 부동산 투기 의혹), 한득수 임실군수 당선인(식사비 대납·금품 제공 의혹), 전춘성 진안군수 당선인(금품 제공 의혹), 김재준 군산시장 당선인(재산 허위신고), 양충모 남원시장 당선인(허위사실 공표), 심덕섭 고창군수 당선인(뇌물수수 등), 이학수 정읍시장 당선인(농지법 위반), 최영일 순창군수 당선인(새마을금고법 위반),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부동산 투기 의혹) 등도 각각 고발됐다. 유희태 당선인과 심덕섭 당선인 측은 관련 의혹이 '선거용 음해'라며 의혹을 제기한 언론인을 맞고발한 상태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55건, 246명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 중 7명은 불구속 송치됐고 201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며, 38명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수사가 종결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17명(47.5%)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48명(19.5%), 공무원 선거 관여 16명(6.5%), 기타 40명(16.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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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는 10월 2일까지 선거사범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는 12월 3일이다.
호남취재본부 노정훈 기자 hun733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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