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대구 달성군의회가 의회 운영 효율성을 내세워 국민의힘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폐지했는데요,
그 후폭풍이 거셉니다.
정치권은 법 개정에 나섰고, 시민사회는 형사 고발까지 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달성군의회 앞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 지방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소속 달성군의원들 주도로 진행된 상임위원회 체계 폐지에 대한 반발입니다.
[양은숙/대구 달성군의원 : "(국민의힘의) 기득권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권한이 분산되고 권력이 분산돼서 저희가 견제나 감시 기능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능을 독점하고 싶다고 해야 하나."]
논란은 지역을 넘어 국회의 입법 논의로까지 번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달성군의회 사례를 계기로 지방자치법상 상임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 15일 : "상임위원회의 설치가 법적 임의 규정이라는 맹점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가 다수당의 횡포나 의장의 독단으로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민사회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구참여연대와 경실련은 달성군의회가 상임위 폐지 과정에서 조례와 규칙을 위반했다며, 곽동환 의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 "입법예고 안 한 점, 10일 전에 의안 제출을 안 한 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그 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사유로 그렇게(직권상정)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달성군의회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를 폐지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우선시한 상임위 폐지 결정, 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추진과 고발이 이어지며 오히려 갈등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박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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