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
“정책 일정 맞추려 서둘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졸속 심사와 도입 과정에서의 감독 부실, 그리고 투자자 손실 책임을 둘러싸고 야당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일정에 맞추기 위해 상장 전 심사를 조속히 진행한 측면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통상적인 심사 기간에 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심사가 지나치게 단축돼 진행된 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일반 ETF의 평균 상장 소요 기간이 62일, 대표 지수형도 43일이 걸리는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불과 29일 만에 상장 처리됐다며 심사 절차의 이상 유무를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4월 중순 금융위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상품의 고위험성에 대한 사전 검토와 경고가 부실했다는 야당의 지적도 강하게 제기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한 달 이상 은폐하다 국감 직전에야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결함과 손실 확대, 주가 변동성 증폭 가능성 등이 담겨 있었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했는지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금융위와 언제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단 한 장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수십조 원이 날아가고 있다”며 미국 CNBC 방송 화면과 학술 연구 자료를 제시해 금감원의 책무 유기를 집중 공격했다. 송 의원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성이 급증했는데 사전 시장 영향 평가나 지적이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고, 이 원장은 “직접 지적하거나 반대한 적 없다.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송 의원은 과거 이 원장의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을 거론하며 청와대 압박 여부를 추궁했으나 이 원장은 “증권신고서 수리 전 막았어야 했다는 취지”라며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출시 전 개최된 4차례 회의의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제출을 거듭 촉구했다.
막대한 투자자 손실이 확인되면서 이 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도 격화됐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상장 이후 8월 14일까지 주요 증권사 10곳에서 개인투자자가 확정한 손실만 2조 3천242억원에 달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사전 감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사퇴 의향을 거듭 물었으나 이 원장은 “현재 거취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인사권자께서 정하실 사항”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날 국감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주요 금융그룹 회장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도입 경위의 정확한 진상 규명에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야당은 향후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 등을 추진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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