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의 전세자금 마련을 돕는 특례보증 신규 공급이 1년 새 22% 넘게 감소했다.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진 탓이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전세대출로 보고 있어 향후 전세금융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0의 주거난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올 들어 9월까지 신규 공급한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은 1만 62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4% 쪼그라들었다. 신규 보증액도 1조 9195억 원에서 1조 6096억 원으로 16.1% 줄었다.
HF의 무주택 청년 특례보증은 39세 이하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신혼가구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3억 원까지 보증해준다. 보증 비율은 100%가 적용된다. 현재 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사실상 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이 필요하다.
일반전세자금보증에서도 청년 대상 공급이 줄었다. 만 19~39세 청년 대상 일반전세자금보증 신규 공급은 같은 기간 7만 9617건에서 5만 5770건으로 30.0% 감소했다. 보증액은 31.7% 줄었다.
업계에서는 전세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데다 전세대출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매물은 3만 7993건으로 1년 전보다 23.5%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122조 6498억 원에 달했던 5대 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118조 7265억 원으로 감소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 등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로 은행권의 대출 심사도 강화됐다”며 “이 같은 상황이 청년 대상 전세보증 신규 공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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