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이 최근 울산 남구의 한 전통시장 일대 성인PC방을 단속했다. 사진제공=울산경찰청
전국적으로 불법 사행성 PC방 등이 1만 1000여 개에 달하지만 이를 단속하는 인원은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기준을 위반한 불법 게임제공업소가 또 다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잦아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불법 사행성 PC방 및 게임제공업소는 약 1만 1000여 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를 막기 위한 단속지원 인력은 24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체 24명 중 7명(29.2%)은 기간제 근로자로, 연속적인 단속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제는 숙박업소를 개조해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게임텔’부터 조직적인 불법 성인 PC방까지 불법 게임제공업소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4월 베트남에 서버와 콜센터를 두고 국내 성인 PC방 2133곳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관리한 총책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 이들의 범죄수익 약 27억 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결정이 났다.
대구경찰청 또한 최근 크레인 게임기의 집게 힘을 조작하고 고가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성 조장을 주도한 대형 프랜차이즈 오락실 본사 대표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전국 50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며 1000억 원 상당의 연 매출을 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불법적으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가 고도화되면서 관련 단속 수요도 커지고 있다. 게임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 사행성 PC방 현장 단속지원은 248건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법 게임물 감정·단속지원도 전년 대비 18.9% 증가한 1220건으로 나타났다.
경찰도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게임위는 올해 상반기 경찰관 1049명을 대상으로 총 54차례 단속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경찰은 올해 8월 24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3주간 불법 성인 PC방을 집중 단속해 총 387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2% 늘어난 규모다.
다만 단속인원 자체가 부족한 데다 단속 이후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게임위가 시설기준 위반 업소를 재점검한 결과 109개 업소에서 다시 위반이 확인됐다. 이에 적발업소의 재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임 의원은 “약 1만 1000곳에 달하는 불법 사행성 PC방과 게임제공업소에 대응하는 단속지원 인력이 24명뿐이고, 시설기준 위반 업소 재점검에서도 109곳의 재위반이 확인됐다”며 “몇 건을 단속했는지만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장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적발업소의 재위반까지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제공=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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