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게임 장르 달라 '저작권 침해' 인정하지 않아
넥슨 "개발 근간 이루는 자료, 영업비밀로 인정받아"
[아시아타임즈=김민솔 기자] 게임사 아이언메이스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약 57억원을 넥슨에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크앤다커 포스터. (사진=아이언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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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와 대표 최주현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와 최 대표 등은 넥슨에 총 57억6464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가 데이터를 빼돌리고, 이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은 최씨가 퇴사 전 약 2700개의 빌드 파일과 소스 코드를 무단 반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아이언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가 순수 창작물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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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2심은 모두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P3 구성 요소와 조합 등 정보를 유출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 85억원에서 2심 57억여원으로 줄었다.
1심은 "P3 정보는 최씨가 넥슨에 근무하는 동안 스스로 체험해 알게 된 일반적인 지식·기술·경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쟁사가 P3 영업비밀을 이용해 동종 게임을 제작한다면 시간적·비용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2심은 1심에선 인정되지 않은 P3 파일 자체도 영업비밀로 인정하고 보호기간은 1심 판단보다 긴 2년 6개월로 봤다.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실제 피해 규모를 고려해 줄어들었다.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제작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보고 산정한 금액이다.
넥슨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씨가 퇴사한 시점인 2021년 6월까지 만들어진 넥슨 P3과 '다크 앤 다커'의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두 게임의 장르가 다르다고 봤다. P3 게임은 목적이 생존으로 중간에 탈출한다는 개념이 없는 '배틀로얄' 장르지만, '다크 앤 다커'는 중간에 탈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게임 목적은 아이템 습득인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플레이어들이 다른 장르에 속한 양 게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아이언메이스의 부정경쟁행위도 1·2심과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게임 산업은 이직이 활발하고, 퇴사 직후 스타트업 설립 역시 드물지 않아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한 분야"라며 "게임 산업 내 유사한 영업비밀 사건에서 영업비밀 특정, 침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넥슨은 선고 뒤 입장문을 통해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탈취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금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소스 코드·빌드 파일 등 게임 개발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들이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로서 인정된 점은 게임 개발사의 자산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P3와 다크 앤 다커가 서로 유사하지 않으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 성과를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며 "다만 영업비밀 사용 사실이 없다고 본 검찰 판단과 달리,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라고 평가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올해 2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혐의로도 기소돼, 오는 6월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자료를 부정한 목적으로 전송했다는 이유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서 끝까지 무고함을 증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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