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다주택 중과 완화에 ‘지방 매물 쏠림?’ (AI 생성)
중동전쟁으로 복합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부동산에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다. 수도권을 겨냥한 정책 변화가 지방으로 파급되는 양상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5월 9일부터 재개된다. 이에 6일 이재명 대통령은 그 전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도록 지시했다. 대전의 한 부동산학과 A 교수는 “최근 강남권 하락세가 주춤하고 한강변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수도권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를 유지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적용을 완화한 것은 수도권 거래를 일정 부분 풀어 가격 상승 압력을 관리하려는 절충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선 지방 주택이 먼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전의 B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수도권은 가격 회복 기대가 살아 있는 반면 지방은 수요 자체가 약한 상황이라서 다주택자 입장에선 부담이 덜한 지방 물건부터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중과 완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경우 수도권보다 지방 매물만 더 늘어나는 왜곡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분명한 건 정부의 완화 조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적용되던 ‘4개월 내 실거주 의무’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돼 ‘일시적 갭투자’가 허용된 것이 첫 시작이다. A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묶어둔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만 풀어도 거래량을 조절하는 ‘밸브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선 수도권 핵심지의 가격 상승 압력은 관리하면서도 매물은 유도해야 하는 상황이라 가장 통제 가능한 토허구역을 중심으로 제한적 완화를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정부의 정책은 수도권은 ‘과열 방지’, 지방은 ‘매물 출회 유도’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 매물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다. 올해 1월 기준 충청권 미분양은 총 1만 1184가구로 전국의 16.7%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 9월 9543가구(12.9%)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악성 미분양 매입 물량을 8000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지방 미분양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라며 “지방 건설사가 죽게 생겼으니 준공 예정 물량까지 늘렸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대전의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공 매입을 늘리더라도 단기적 완충 장치일 뿐 근본적으로는 거래를 살릴 수요 회복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직장인 서 모(41·충남 아산) 씨는 “금리 부담까지 겹치다 보니 매물이 나와도 선뜻 매수하기 어려운 가격”이라며 “더 떨어질 때까지 관망하려는 지인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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