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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지전수조사 보완책에 농민 불안 가실까

정부와 여당이 농지 규제강화 발표로 악화된 농민 민심을 달래기 위해 농지조사 보완책을 21일 발표했다. 농지전수조사에 따른 농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불법전용 농지 양성화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북매일 기자 입력 2026.09.22 00:00 0

정부와 여당이 농지 규제강화 발표로 악화된 농민 민심을 달래기 위해 농지조사 보완책을 21일 발표했다. 농지전수조사에 따른 농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불법전용 농지 양성화 등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은 엄정조치 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하고 관행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정상화 기회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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