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매입 수용 여력 부족 지적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후속대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매입 수용 여력 부족과 지역별 예산 배정 불균형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기획부동산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과 전수조사 여파로 영농 기반을 잃을 위기에 처한 임차농 대책 마련 요구도 거세게 분출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농지은행으로 쏠리는 부담과 현장의 혼란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투기자를 잡겠다고 발표했는데 거짓말에 속아 농지를 산 국민이 아니라 기획부동산을 때려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농지은행 매입 대상을 비진흥지역까지 확대하고 임대수탁을 강화하겠다는데 정작 농어촌공사는 돈이 없어 매입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가 매도·위탁 수요를 제대로 추산해 대책을 실행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기획부동산 관련 시장 혼란과 농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 불균형 지적에는 “내년도 예산 배정 시 올해 대기물량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일부 예산을 유보했다가 지역별 신청량에 따라 추가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수조사로 임대차가 해지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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