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확장 재정론에 힘 실어준 셈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피터 하윗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교수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한국이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적자를 최소화 하고 있다"
고 평가했다. 하윗 교수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만나 "또한 물가 성장 목표를 잘 조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 재정지출 절감을 주장하는 긴축 재정론자를 상대로 연일 '한국의 국가부채 규모는 양호하며 확장 재정은 경제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도 엑스(X·옛 트위터)에 "무조건 긴축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 할 기사"라며 한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긍정 평가한 줄리 코잭 국제통화기금(IMF) 대변인의 발언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이런 가운데
하윗 교수가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다.
하윗 교수는 경제 성장에서 자본과 노동 투입 이외에도 혁신, 즉 창조적 파괴의 중요성을 규명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이날
"한국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그리고 첨단 기술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 세계적 최전선에 서 있고 기술적 경계를 빠르게 확장
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십 년 간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대기업들 또한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며 한국의 연구개발(R&D) 지출 규모가 세계 2위라는 통계를 소개했다. 그 결과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하윗 교수 주장이다.
그는
"경제 성장은 민간 기업의 혁신 활동을 장려하고 조정하는 적극적인 정부 정책 없이는 절대로 자동적으로,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며 "반드시 정부가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창조적 파괴의 주역이자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을 강화해 주고 계시는 것을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하윗 교수는 "나아가 성장의 혜택이 포용적으로 확산이 되는 합리적 정책을 마련한다는 점도 정말 인상 깊다"고 덧붙였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왼쪽)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의 접견 모습을 보고 있다. 하윗 교수는 하 수석의 브라운대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였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 "유능한 제자 키우셔서 국정에 큰 도움"
하윗 교수는 2000년대 초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의 박사학위 과정 지도교수였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유능한 제자를 키우셔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하 수석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직접 관할하고 있는데 아마도 교수님께서 평소 가르쳐주신 전략대로 혁신을 통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윗 교수는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고 들었다"며 "제가 가르친대로 하 수석이 잘 이행하고 있다고 들어서 정말 기쁘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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