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회 개원 맞춰 협의 시동
정기국회 개원일인 1일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단이 상견례를 겸한 정책협의체를 공식 가동하고 민생·경제 입법 논의에 착수한다. 정기국회 초반 정국 경색 속에서도 합의 가능한 민생 법안부터 선제적으로 처리해 협치의 물꼬를 트겠다는 취지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0일간의 정기국회 시작에 발맞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단이 첫 회동을 갖고 상견례를 겸한 정책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회동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세 가지 협의 원칙을 공식 제안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공통 입법 최우선 신속 처리 △이견이 있는 쟁점 법안의 숙의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결론 도출 △시행 중인 법안이라도 현장 부작용 확인 시 과감한 보완 입법 추진 등이다.
임 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거 안정, 경제 성장, 국민 재산 보호 등 7대 분야 133개 중점 입법 과제를 약속드렸다”며 “이미 시행 중인 법이라도 국민 불편이 있다면 고치는 것이 상식적인 의회정치이자 책임 있는 협치”라고 강조했다.
협의 테이블에는 양당의 공통 민생 공약과 더불어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을 위한 도시정비법, 원전산업 특별법, 조세 개편안 등이 주요 현안으로 오를 전망이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