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SNS
더불어민주당이 노동현장의 안전, 노동·권리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5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중심의 6·3 지방선거 공약체계를 선보였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정상화 토대 위에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과 지방주도 성장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 박상혁 사회수석부의장이 참석했다.
“5극3특 지방주도 성장 대전환 추진”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의 핵심 기조는 신산업 성장 등 미래 경제 대도약과 5극3특 지방주도 성장 등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AI 등 신산업성장·경제 대도약 △기회보장·국민성공 △민생안정·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을 5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의 경우, 5극3특 행정통합의 지속적 추진과 지방분권 확대, 핵심산업 지방 배치 통한 성장 동력 확보, 교통·통신·의료·문화 등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이 주요 정책과제로 배치됐다. ‘AI 등 신산업성장·경제 대도약’에서는 AI·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첨단제조 등 신산업 육성,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금융·재정·행정·외교 등 개선, 기후위기 대응 능력 강화 및 에너지·산업 전환 등을 담았다.
‘기회보장·국민성공’은 청년 등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 확대, 가계의 교통·교육·문화·건강 등 생활비 부담 경감, 벤처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민생안정·공정사회’에서는 청년·어르신·농어업인·문화예술인·전문체육인 등의 안정적 생활지원,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 및 저출생고령화 대응, 노동권·장애인기본권·일-생활양립권 등 권리보장의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에서는 내란청산·법조권력기관 개혁·직접민주주의 강화 등을 통한 국민주권 실현, 각종 재난·사고로부터의 국민안전 강화, 남북관계 개선·실용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가 포함됐다.
‘안전에 기반한 성장’ 중 ‘노동현장 안전’
노동 공약은 5대 비전 중 ‘민생안정·공정사회’과 15대 정책과제 중 ‘노동·권리보장·공정사회 확립’에 포함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에서 밝힌 5대 전환(모두의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안전에 기반한 성장, 지방주도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을 발전적으로 확장해 공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에 기반한 성장’ 중 ‘노동현장의 안전’ 정책 방향이 담겼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도입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원주택 확대 등 주요 공약 5가지를 별도로 소개했다.
기후보험의 경우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가 일정 기준에 도달한 경우 손해사정 없이 즉시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공공건설 일용직 근로자, 일정연령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되,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대상을 선택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에 따라 보험수혜 대상 및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큰 틀에서의 공약체계를 발표한 데 이어 200개의 세부 공약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정부 수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같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말은 충분히 했으며 이제는 실제 성장동력을 끌어내야 한다는 목표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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