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쟁 제한 여부 살펴”
거래소 중립성 확보책 검토
금융당국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 결합 후 시장 지배력 우려와 관련한 안전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금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 따르면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결합 시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데,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는 장치가 검토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금융위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네이버·두나무 기업 결합 시 경쟁제한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같은 취지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도 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가 특정 기업이나 주주의 지배력으로 인해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11월 두나무를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양사의 주식교환 일정은 당초 6월30일에서 9월30일, 12월31일, 내년 3월31일로 세 차례 연기됐다.
당국의 합병 심사가 늦어지며 주식교환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주식교환이 완료되려면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 승인 및 겸영신고, 두나무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등 정부의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신고 심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양사가 결합할 시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 정책 계획과 관련한 질문엔 “거래소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스테이블코인 운영 계획·종류에 관해선 “빠른 시일 내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마무리해 국회 입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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