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기본 목표로 인공지능 전환과 양극화 구조 개선 등 4대 투자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 편성 지침 주요 내용'을 의결·확정했습니다.
이 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예년보다 지출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우선, 기획처는 재정 운용 혁신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해 역대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재정지출은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로 나뉘는데, 이번엔 법에 따라 무조건 써야 하는 '의무 지출'도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그동안 해 왔던 재량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은 예년 10%보다 높은 비율인 15%를 감축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저성과, 낭비성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연례적 행사와 홍보 등 경상경비도 절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고 사항이었던 의무 지출 감축은 10% 수준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의무 지출은 법 등에 따라 지출 대상과 규모가 결정되는 지출로 대표적으로 구직급여, 장애 수당 등이 있습니다.
의무 지출 제도 개선은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각 부처가 제도 개선과 입법 조치 계획 등을 마련해 예산안 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체 사업 수의 10% 수준을 폐지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처는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국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국민 안전 기반 구축을 4대 투자 중점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국가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선 먼저,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성장 펀드 조성 확대,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로 첨단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탄소중립 투자도 확대합니다.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AI, RE100 첨단 거점을 조성하고, 거점국립대를 교육 연구의 허브를 집중적으로 육성합니다. 권역 간 연결 강화를 위한 철도, 도로 등 국가기간망을 확충하고, 행정수도 조기 완성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양극화 구조 개선을 위해선 초기 기업 성장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 열풍을 뒷받침하고, 쉬었음, 구직·재직, 고립·은둔 청년 등을 위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전 사회를 위해선 대·중소기업, 원·하청 간 상생협력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른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설비를 확대하고, 산재보험 제도도 개편합니다.
아울러, 이 같은 재정 운용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 예산제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지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는 오는 5월 31까지 예산 요구안을 기획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획처는 각 부처가 제출한 요구안을 토대로 각 부처나 지자체 간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 예산안 편성을 마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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