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뉴시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목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은 69%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세제개편안,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020년 부동산 유형과 가격대에 따라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90%까지 높이는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2022년 71.5%에서 2023년 69.0%로 낮아졌고, 내년까지 같은 수준을 적용하게 됐다.
현실화율을 동결한다고 해서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공시가격은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가격에 시세를 반영해서 산정한다. 집값이 달라지면 공시가격도 변할 수 있다. 지난 16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8.91% 올랐다.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이 오르며 보유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과 가격대에 따른 공시가격의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균형성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선별해 조정한다. 시·도의 공시가격 검증 지원을 확대하고, 고가 주택과 주요 기업 토지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7년 표준단독주택과 표준토지 공시가격은 1월 22일, 공동주택과 개별 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은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목표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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