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반도체 수출 호조세에도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사상 처음 1.5%를 밑돌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5%에서 올해 1.66%로 0.1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고 내년에는 1.52%로 0.14%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4분기에 잠재성장률(지난해 같은 기간보다)이 1.46%에 그치며 비교적 가파른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OECD가 관련 수치를 제시한 이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1.5%를 밑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로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말한다.
이 수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실질적인 경제 실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OECD 최신 추정치 기준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년(3.62%)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6년 2.93%로 3%를 처음 밑돌았고 지난해 2% 아래로 떨어진 뒤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OECD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올해 1.71%, 내년 1.57%로 각각 추정했다. 내년 4분기에도 1.52%로 1.5%는 소폭 웃돌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에 올해와 내년 추정치를 0.05%포인트씩 낮췄고 내년 4분기는 0.06%포인트 내려 잡았다.
이는 최근 한국 경제 여건이 급속히 개선되는 분위기와 극명하게 대조된다.
OECD는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6%로 0.9%포인트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에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가 1.7%에 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호황이 당장의 성장률은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한계까지 해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OECD 데이터가 주는 시사점인 셈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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