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금통위원 "고빈도 미시데이터 필요"
수출·내수·자산 보유 여부 따라 인식 엇갈려
평균 지표 중심 정책 현실 반영 한계 드러나
수출과 내수, 계층 간 격차로 경제 주체 간 체감 경기 온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Google Gemini 생성이미지
퇴근길 식당 메뉴판 앞에서 가격 부담을 체감하는 한편 뉴스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일부는 소비를 줄이며 경기를 ‘차갑게’ 느끼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자산 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뜨겁다’고 인식한다. 이 같은 괴리는 경제주체 간 여건 차이에서 비롯된다. 금리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환경에서 부채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수출 대기업이나 현금 유동성이 충분한 계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
평균 지표와 현실의 간극
이처럼 경제주체들이 느끼는 경기 온도가 엇갈리면서 정책 판단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 문제는 정책 판단이 여전히 평균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물가 상승률이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체 경제의 흐름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개별 주체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평균값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나더라도 그 이면에서는 일부 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거나 특정 산업의 과열이 진행될 수 있다. 평균에 맞춘 정책은 경기 전반의 균형을 맞추는 데 목적을 두지만 실제로는 부문별 격차를 더 벌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 역시 정책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금리 조정은 결정 이후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금융시장과 은행을 거쳐 가계와 기업의 소비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최근 경제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AI 기술 확산과 산업 구조 재편,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은 단기간 내 경제 흐름을 크게 바꾸는 변수로 작용한다. 이처럼 변화 속도가 빨라진 상황에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 판단은 현재의 경제 상황과 괴리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17일 오전 서울시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수형 한은 금융통화위원 "고빈도 미시 데이터 활용한 정책 판단 보완 필요"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AI와 같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진보 등 빠르고 강하고 광범위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충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이 때문에 과거에 경험에 비추어 봐서 어떤 정책을 언제 하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험적인 정보가 맞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은행뿐 아니라 해외나 여러 기관에서도 이른바 전통적인 거시 모형의 설명력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은 경제주체 간 이질성(異質性)이 확대되면서 동일한 경제 상황에서도 체감 온도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평균 지표에 기반한 정책 판단이 점점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우에는 수출과 내수, 수도권과 지방, 청장년층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성이 확대되고 주체들 간에 느끼는 경제 상황과 인식 전망이 다르다”고 짚었다. 그 때문에 평균을 기초로 한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나, 그 평균을 기초로 한 정책을 입안한다는 것은 효과가 제약적이라는 진단이다.
이 위원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빈도 미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판단 보완에 주력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연구를 통해 기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빈도의 미시 자료를 활용한다면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유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향후 과제로 경제주체 간 이질성을 반영한 분석과 정책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가계 자산과 투자 흐름에 대한 실증 평가를 바탕으로 금융 불균형 요인을 점검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잠재 리스크를 미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제 상황 진단의 정교함을 높이기 위해 임금과 고용 등 미시 통계 확충과 함께 경제주체 간 차이를 반영한 거시 모형 활용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선 등 보완적 통화정책 수단을 확충하고 미시 데이터 기반 정책 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고빈도 미시 데이터=개별 가계나 기업 단위의 거래·소득·지출 등 세부 정보를 짧은 주기로 반복 수집한 데이터
☞이질성(異質性)=같은 경제 상황에서도 가계·기업·지역·연령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과 여건이 나타나는 상태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여성경제신문 기사는 기자 혹은 외부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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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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