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논란과 관련해 이른바 '용혜인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1일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이 받는 국고보조금부터 내려놓으라며 반발했다.
나 의원은 이날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복귀한 정당이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편취하는 구조적 모순을 원천 차단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이 '기생소득방지법'으로 이름 붙인 개정안은 소속 의원이 해당 정당의 독자적인 비례대표 후보자로 당선되지 않고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위장 제명' 형식으로 원래 당에 복귀한 경우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직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정당이라도, 원내 의석이 있고 최근 지방선거에서 0.5% 이상을 득표하면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21·22대 총선에서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후 제명 절차를 거쳐 원소속 정당인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나 의원은 "국민 1%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는 정당이 위성 정당 꼼수로 챙긴 의석 한 석을 빌미로 매년 11억 원의 혈세를 챙겨가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한 '법의 탈을 쓴 국고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은 논평을 통해 "진짜 기생소득을 방지하려면 기득권 양당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제도에 올라타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한 해 수백억 원의 보조금부터 내려놓으라"며 "내란을 반성하지도 않는 위헌정당이 한 해 8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지급받는 것이야말로 국고 손실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보조금이 상향된 것은 지방선거에서 자력으로 득표율 법정 기준을 넘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용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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