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대통령 국정 신뢰도 봤을 때 선심성 추경 연관시킬 필요 없는 수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조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나경원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역대 최대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대통령은 2월 중순부터 추경을 언급했는데 이제 전쟁이 나니까 전쟁추경으로 붙였다며 결국 선거용 추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홍근 장관은 "그때는 추경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고 관광 산업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등을 놓고 추경을 하게 된다면 이런 전제하에 말씀하신 것"이라고 답변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초과 세수를 국채 발행 없이 발행하는 거 맞느냐, 초과 세수가 확정된 것이냐"고 질의했다.
박홍근 장관은 "절차적으로 보면 3월 말에 거치한다. 추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초과 세수가 걷힐 것을 대비해 예측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돈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작년 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그렇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홍근 장관은 "세계 잉여금은 별도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법에 의해서 세계잉여금은 어디에 쓰여지는지 다 정해져 있고이건 말 그대로 초과 세수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1월부터 3월까지의 전체 세입 상황을 봐가면서 편성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가 곳간에 쌓여 있는 돈이 아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돈 잘못 풀어서 물가만 오르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으며 내일 발표되는 것을 봐야 알겠지만 돈 푸는 것으로 인해서 선심성 추경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만 유발하게된다면 결국 추경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장관은 "저희도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했고 아까 말씀드린 세수추계는 저희가 없는 숫자를 만드 것이 아니고 실제 재경부 세제실에서 그동안 보완된 모델을 통해서 실제 얼마나 걷힐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이번 추경이 어떤 선거를 염두에 두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 대통령에 대한 국정 신뢰도나 지지도를 봤을 때 이것과 연관시킬 필요는 없는 수준이고 전쟁에 대한 선제적 방파제를 쌓냐의 경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다른 나라도 보조금 등을 통해 이 상황을 대응하고 있어 저희들도 더 늦출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추경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 지지율 좋으니까 선심성 추경할 필요 없다고 말씀했지만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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