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AI시대 국가의 새로운 과제는 산업을 대신 육성하거나 생산 이후 소득을 재분배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며 “AI시대 국가는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라, 생산관계를 조직하는 국가”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AI는 흔히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데이터로 이루어진 비트의 산업으로 이해되지만, 실제 AI 생산체계는 기존 중후장대 산업에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AI 산업이 생산요소를 사회화한다고 주장했다. 생산요소의 사회화에 대해선 “국가소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산에 필요한 핵심 조건이 개별 기업 내부보다 사회 전체가 구축하는 인프라,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GPU와 반도체만 확보한다고 AI 생산능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는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가동될 수 없다”며 “AI는 가장 비물질적인 기술이면서 동시에 가장 거대한 사회적 기반을 요구하는 산업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산업화 시대에도 국가는 도로와 항만, 전력망과 산업단지를 구축했지만, AI 시대에는 개별 기업의 생산능력과 사회적 기반 사이의 결합이 훨씬 직접적이고 강해진다”며 “기업이 충분한 자본과 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전력망과 산업용지, 용수, 인허가, 컴퓨팅 인프라와 반도체 생태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의 역할은 기업을 대신해 반도체를 만들거나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지 않다. 이러한 생산요소들이 하나의 생산체계로 작동하도록 조직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 “AI가 만들어내는 생산성은 기업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공공 연구와 교육, 전력망과 데이터 인프라, 법과 제도, 사회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지식과 인재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경제적 성과의 일부를 다시 전환과 생산능력의 형성에 연결하는 것은 단순한 재분배가 아니라 사회적 기여와 사회적 비용을 연결하는 새로운 생산관계를 설계하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가는 청년의 첫 경력이 형성되는 경로를 조직해야 하고, 생산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직해야 하며, AI가 만들어낸 새로운 성과가 다시 미래의 생산능력으로 이어지도록 조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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