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세수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수조 원을 크게 웃돌 것이라 전망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및 남미 순방에 앞서 가진 외신 간담회에서 "잠재성장률이 최대 2% 안팎이던 나라가 갑자기 3%로 가면서 기울기가 바뀌는 국면에 들어섰다"며 "이 기울기로 (발생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확보해 청년·미래·지역·교육 등 4개 분야에 쓰자는 콘셉트"라고 밝혔다.
기금의 규모가 수조원대로 예측하냐는 질문엔 "당연히 넘는다"며 "기업 법인세가 있고, 직원 성과급의 소득세를 합치면 꽤 많은 부분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출국한 이 대통령의 첫 순방지인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성과에 대해 "좋은 계약들이 무르익고 있다"며 "아주 크고 의미 있는 숫자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다들 '숫자가 너무 크다'고 했지만 이번에 기업들이 발표하는 것을 보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숫자였는지 알 수 있다"며 "이전의 시스템으로는 이해할 수 없던 낯선 풍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연설에는 한국이 AI 혁명에 필요한 반도체를 차질 없이 공급하는 나라가 될 것이며 '모두의 AI'를 구체화하고 다른 나라들의 AI혁명 대응을 돕겠다는 구상이 담길 예정이다.
최근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상무부 등 카운터파트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 "(한국의 반도체 클러스터 증설이) 미국 아닌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 빅테크의 폭발적 수요와 연관된 투자 계획이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의 빅테크 입장에서는 팹(공장)이 어디든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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