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답서 허위 작성·진술 강요 등 강압 조사 정황 확인
감사팀 직원 9명 고발·10명 중징계 요구…위법 수집자료 쟁점
재판부, 공소사실 변경·증인 철회 등 소송 지휘 여부 검토
(오른쪽부터)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감사원의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와 문답서 허위 작성 등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가 검찰 수사에 활용됐다는 판단에서다.
김 전 실장은 9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통계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의 정책 역량을 폄훼하기 위해 시작된 기획 감사"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감사팀이 조사 대상자의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특정 진술을 강요하고 문답서 열람과 서명 기회를 제한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를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는 게 핵심이다.
감사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감사팀 실무자급 직원 9명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관련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김 전 실장은 위법한 감사로 수집된 자료가 검찰에 제출돼 수사와 기소의 근거로 활용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감사원 자체 조사로 감사 절차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사실 변경과 증인 신청 철회 등을 요구하는 소송 지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감사원 TF 조사 결과와 관련 특별검사법의 처리 여부 등을 살핀 뒤 소송 지휘가 필요한지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예정된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우선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주택가격 통계를 모두 125차례 조작한 것으로 보고 2024년 3월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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