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출신 유튜버 권영찬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면서 관련 법적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미 구속 송치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 사건 및 ‘장사의 신’ 은현장 대표까지 맞물려 법조계와 연예계의 관심이 쏠린다.
◆권영찬 송치…김수현 팬 고발로 시작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권영찬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권영찬은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권 씨는 당시 김수현과 김새론의 사례를 특정해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에 대해 설명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팬들의 고발로 시작된 3자 고발 건이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 김수현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힐 경우 기소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김수현 측의 공식 입장이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가세연’ 김세의는 구속 송치… 120억대 손배소 및 민사 재개 영향
권영찬과 달리 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미 유가족과 가세연 관계자 등을 상대로 1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를 통해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고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 김새론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배포했다”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김세의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과 관련된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며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귀어 가지고’라는 발언 등 총 2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으로 송출,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잠시 중단되었던 김수현 및 광고주들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본격 재개되는 흐름이다. 향후 검찰의 기소 및 형사 유죄 판결문은 민사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장사의 신’ 은현장의 등판…가세연 잡다 김수현 수사까지 협조
이 거대한 법적 공방에서 또 다른 변수는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다. 은현장은 가세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세연 지분 50%를 확보했다.
은현장은 자신이 확보한 가세연의 방송 영상 데이터 및 수익 규모 자료를 김수현 관련 명예훼손 수사기관에 검찰 협조 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 동시에, 김세의의 형사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김수현 사건 수사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양새다.
사진 뉴시스
◆권영찬, 추가 민사 피고 합류할까
권영찬은 김수현 측이 기존에 제기한 120억원대 민사 소송의 직접적인 피고는 아니었다. 하지만 경찰이 권영찬의 사건 일부를 검찰로 송치한 이상, 김수현 측이 권영찬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상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 제기할 법적 길은 열려 있다.
이번 송치는 팬들의 문제 제기가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으로 이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동시에 사건은 이제 검찰의 기소 여부와 김수현 측의 대응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최정아 기자 cccjjjaaa@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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